코로나 19 예방접종이 한창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와 피해 양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죠. 이제 국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민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하는데 대해선 이견이 없으므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국민은 모두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보입니다.
대상이 어떻게 결정 나든 관계없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시행될 것으로 보여,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 차례 ◐
- 신청대상
- 소득 하위 80% 기준
- 가구수 기준
- 지원금액
- 지급방식
- 지급시기
- 신청방법
- 맺는말
신청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전 국민 일지, 아니면 소득 하위 80% 일지가 결정이 안 난 상태이지만 소득하위 80%일 경우를 예상해 볼게요.
소득 하위80%에 해당하는 가구수는 총 1,700만가구 정도 된다고 하고요. 소득상위 20%는 440만가구 정도라고 하네요.
소득하위 80% 기준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 소득 180%와 유사하다고 하네요. 기준 중위 소득 180%의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답니다.
| 가구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월 소득 | 3,290,000원 | 5,590,000원 | 7,170,000원 | 8,770,000원 |
* 기준 중위소득 180% 5인 가족은 10,363,000원, 6인 가구는 11,931,000원임.
소득 하위 80%를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건강보험료납입 금액과 대조하여 보면 소득하위 80%를 알 수 있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부담금액 기준표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부담금 | 지역가입자 부담금 | 혼합 |
| 1인 가구 | 113,568 | 107,552 | 114,709 |
| 2인 가구 | 191,093 | 200,980 | 194,212 |
| 3인 가구 | 246,992 | 271,376 | 252,295 |
| 4인 가구 | 308,297 | 341,915 | 321,769 |
| 5인 가구 | 380,152 | 420,252 | 414,255 |
| 6인 가구 | 414,255 | 456,308 | 449,388 |
| 7인 가구 | 486,115 | 531,814 | 540,144 |
| 8인 가구 | 540,144 | 583,151 | 634,303 |
| 9인 가구 | 634,303 | 661,710 | 816,530 |
기획재정부는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가리겠다고 했다는데요. 이것은 소득 하위 80%만 지급할 경우에 해당하겠죠. 전구민 대상으로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필요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수로 결정할 확률이 높다네요. 그리고 기준일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발표 전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전 국민이 대상이 될 경우 변동의 여지가 있답니다. 대상이 확대되면 지원금액은 줄어들 확률이 있어요.
저소득층(소득 하위 10%)에게는 여기에 플러스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 총 35만 원을 받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지급방식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이 약 4가지 방법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현금흐름이 투명하면서 모든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결제수단이라 채택이 될 것이고요.
지역상품권, 즉 지역화폐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사용해 본 결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므로 다시 이 방식을 채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지급을 개별적으로 할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할 지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예상된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해 본인이 못 받은 사례가 있어 민원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엔 가구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액수가 결정되면 당연히 언제 줄지가 궁금해집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일은 추석 전 8월 말경이 아주 유력하답니다.
추석 전에 지급하면 소비 활성화에 아주 효과적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명절을 보내야 하니 아무래도 추석 전에 주면 효용이 클 것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은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이트가 개설돼 사용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네요.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방문신청도 가능하게 할 것이고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맺는말
재난지원금 받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제 그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이젠 코로나 19가 그만 종식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네요.
예방접종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연내에 예방접종이 마무리되어 더 이상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활기찬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손해가 컸던 경제도 정상화되고요.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해 억제돼 있던 우리의 신체건강에도 다시 활력이 살아났으면 정말 좋겠네요.
아무튼 5차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과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제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국민상 생지 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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